법령 민법 제2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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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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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티엘비에스 1 광장 1 케이씨엘 1 서원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종훈 1 김형기 1 이봉재 1 최종길 1 김철 1 이수진 1 김교형 1 임갑인 1 설동근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236336 판결
  [지역권설정등기][미간행]
   지역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7479 판결
  [도로시설등철거등][미간행]
   도로시설등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3. 청주지법 2010. 5. 19. 자 2009카합807 결정
  [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0하,1033]
  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4. 광주지법 2003. 11. 11. 선고 2003가단3381 판결
  [토지인도등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0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2725 판결
  [보상금][공1993.2.1.(937),423]
   보상금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다16283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39(4)민,30;공1991.12.1.(910),2796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

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5167 판결
  [점유방해배제등][공1991.6.15,(898),1458]
   점유방해배제
   민법

1984년

8. 대구고법 1984. 11. 20. 선고 84나31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][하집1984(4),143]
  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
   민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다1704 판결
  [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][집28(1)민,48;공1980.3.15.(628),12592]
  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1다249 판결
  [지역권설정등기][집19(1)민,335]
   지역권설정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도1677 판결
  [수리방해][집16(1)형,017]
   수리방해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